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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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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우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선숙 1 정주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33, 2021.04.01, 각하
  기타 불이익 처분 (부처 배치 관련 → 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2. 광주지법 2014. 5. 22.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
  [임용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572]
   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누16985 판결
  [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][공1998.3.1.(53),623]
  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459 판결
  [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][집35(1)특,551;공1987.6.1.(801),826]
  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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